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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중국, 유엔 이란 제재 감시 연장안 거부권 행사
유엔 안보리는 9월 17일 이란 제재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하는 미국 제안에 표결했습니다. 11표를 얻었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으로 부결됐고 소말리아와 파키스탄은 기권했습니다.
중요한 이유
독립 감시기구의 임기가 끝나 제재 이행을 조사하고 공개 보고하는 역량이 약해집니다. 이번 표결이 복원된 유엔의 대이란 제재 자체를 폐지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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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초안은 임기를 1년 연장하려 했습니다. 15개 이사국 중 11개국이 찬성했지만 두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패널은 제재 위반 의혹을 조사했지만 위원 임명을 둘러싼 합의 실패로 지난 1년간 활동하지 못했습니다. 서방은 2025년 제재를 복원했고 이란은 2015년 핵합의 위반을 부인합니다.
미국은 독립 감시가 사라지면 제재 회피 추적이 어려워진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서방이 안보리를 정치화했다고 비판하며 외교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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